정관타임스 취재결과, 대략 마을단위 선택 가능...개인가구별 선택은 사실상 힘들어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해수담수 수돗물을 주민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19일 발표를 두고 ‘꼼수공급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9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원하는 주민에 한해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기장읍과 장안읍, 일광면 지역에 사업비 93억 원을 투입해 2017년 말까지 9.7km에 달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전용관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산업단지 용수공급과 급수중단 등을 대비해 기존 일광면과 장안읍 산업단지에 이중으로 설치돼 있는 급수관로 중 하나를 해수담수화 전용관로와 연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전용관로 설치가 완료되면 3개 읍면에 '화명정수장 수돗물 공급관로'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관로'가 이중으로 부설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하는 수돗물을 신청해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물 선택권을 100% 보장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보다 싼 요금으로 좋은 품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일정기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시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 해수담수반대측 주민 등을 중심으로는 ‘꼼수공급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기장·장안·일광 주민들이 공급받을 수돗물을 100%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인식하기 쉽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관타임스의 취재 결과, 일단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1년여 동안 해수담수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마친 뒤 빠르면 2018년 1월부터 해수담수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해수담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핵심은 "과연 100% 선택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관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읍면별 또는 대략 마을단위별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 즉 개별가구별 선택은 어렵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경우, 부산시와 서병수 시장이 얘기하는 ‘100% 선택’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먼저 읍면 또는 마을, 아파트단지에 공급할 수돗물을 선택할 때 주민 간 찬반이 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급받을 수돗물이 일단 확정된 뒤 전입이나 전출하는 주민이 발생했을 시엔 앞선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원하든, 원치 않든 해당 수돗물을 먹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그런 변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의 19일 보도자료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주민의사에 따라 선택적 공급' 가운데 해수담수 수돗물의 안전성에 관한 부분도 주민들이 꼼꼼이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짜 해당 보도자료에서 “410회에 걸친 수질검사 결과 원수와 정수 모두 인공 방사성 물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수담수 공급반대 측에서는 해수담수 논란이 있던 당시부터 “방사능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치 이내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주민들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검출기준치 이내의 방사능물질에 노출됐을 경우에 대한 전문가 간 이견도 각종 토론회에서 나타난 바 있다.
관로설치와 선택공급과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전용관로 설치를 통해 일반 수돗물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지역 주민의 물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지만, 김세규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000세대 중 501세대가 찬성하고 499세대가 반대해도 먹기 싫은 물을 먹어야 한다”면서 “주민 간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것이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조치. 꼼수공급 전략”라고 비판했다.
“물 선택권 보장과 안전”을 주장하는 부산시와 “100% 선택이 될 수 없는 꼼수공급”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