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좌천 154kv 송전탑 지중화·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시행도 촉구
관련기관 및 사업주체 정책 및 태도변화 위해서는 "지역주민 관심 필요" 지적도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장안지역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기장-좌천 154kv 송전선로 건설 등 최근 당면해 있는 기장 현안과제에 기장군의회가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하고 나섰다.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관련 정책 변화 및 우려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은 지난 14일 '장안지역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을 박홍복 의원의 대표발의 전 의원 찬성의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서 기장군의회는 "지금 장안읍 지역에는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다"면서 "10만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정지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을 만나고 다니며 물밑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 "소문의 당사자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알다시피 장안읍 지역은 70년대 고리원자력발전소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그 혜택을 받기보다는 오랫동안 희생양이 되어왔다. 원전 사고시를 대비한 저밀도 인구지역을 위해 32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는 물론 집 한칸 마음대로 손댈 수 없는 낙후된 생활상을 강요받았음은 물론, 원전반대 투쟁으로 인해 원주민의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제 장안지역은 2002년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된 이후 개발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가용지 대부분은 대규모 산업단지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개발이 주민 불만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 10만평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에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청정 기장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불러 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장안지역에 설치하려는 소문의 당사자들이 각성할 것과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허가를 불허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서 기장군의회는 기장-좌천 154kv 송전선로 지중화촉구 결의안과 원전 주변지역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시행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한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안 및 건의안들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사업주체의 협조와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홍복 군의원은 "이 같은 현안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의견표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해당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전달을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