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장들, 전기요금 지역별차등제 용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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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자체장들, 전기요금 지역별차등제 용역 의결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6.09.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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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장군청서 제19차 회의...재경학사관 건립·방사선비상경보방송망 구축 등 안건 의결
오규석 기장군수 등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hoto=김항룡 기자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7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방사선 비상 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 재경학사관 건립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용역시행이 포함됐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공동 건의서도 이날 채택됐다.

이날 협의회 안건들은 대부분 주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이었다.

방사선비상 세대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은 고리원전 방사선비상 또는 재난시 비상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건의됐다.

한수원 재경학사관 건립사업은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4-2 일원에 1000명 규모가 거주할 수 있는 학사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설과 운영은 한국장학재단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시에 공감하고 이에 관한 용역을 시행키로 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적 피해와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이유도 명시됐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점과 영구저장시설화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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