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규정, 이하 주민투표관리위)가 22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규정 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먹는 물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면서 "찬반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민주화세력이 결집해서 많은 것을 이뤄냈다"면서 "시민의 의지와 신념 그리고 투쟁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의 핵심화두는 '투표를 통한 주민자치와 시민참여 구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일방공급과 그에 따른 주민반발 등 해수담수화 관련 일련의 과정이 주민자치 정신에 위배되고 민주적이지도 못하다는 것이 주민투표관리위의 입장인데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투표'를 형식적인 지방자치제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기회를 삼자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점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민투표관리위의 '입장문'에도 나와 있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시민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결정정인 역할을 담당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가깝게는 고리1호기의 폐쇄 결정을 이끌기도 했다"면서 "부산시민은 우리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꿔왔다. 이제 부산시민과 기장주민은 기장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부산의 역사적 전통을 잇는 현장에 섰다.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의 ‘투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밝혔다.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의 출범은 이날 있었지만 주민투표를 위한 설명회와 선거인명부 서명작업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주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선거인명부 서명작업에 불철주야 앞장서고 있는데 최근까지 1만명 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는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주민투표로 효력논란과 함께 주민투표 결과가 기장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투표 결과에 따라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인데 '먹는 물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는 주민 요구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 우려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딜레마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는 3월 1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이다.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명단
△위원장: 이규정 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수석부위원장: 김준한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유명희 성공회 기장교회 신부, 강동규 변호사, 김성규 장안읍주민자치위원장 △위원: 권혁근 변호사, 김순종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기장군지회장, 김종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박경희 장안읍체육회장, 박충희 일광면 청년연합회장, 서토덕 환경과자치연구소 실장, 원형은 목사, 이원진 장안읍새마을협의회장, 이정은 학부모연대 대표, 이혁순 기장읍체육회장, 장희창 동의대 독문과 교수, 최무덕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한호희 기장읍청년회장 △고문: 정오 장안사 주지,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 김대군 기장군의회 부의장, 박홍복 기장군의원, 이승우 기장군의원, 이현만 기장군의원 △자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감사: 송덕용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