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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25%만 기준 적합...후속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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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25%만 기준 적합...후속 조치 '필요'
  • 송지현 기자
  • 송고시각 2024.06.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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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등학교 306곳 전체 안전감찰...'기준 적합'은 단 25%에 그쳐
시·종점 관리 부적정 구역·노상주차장 설치된 구역도...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종점표지 및 노면표시 예시. 출처:부산시

<기장일보/송지현 기자>=부산시 감사위원회가 6월 18일 통학로 주변 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전체 초등학교 306곳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관리 전수조사 결과, 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구역은 전체의 단 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228개 보호구역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16개 구군 모두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 4월 28일 부산시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어린이가 등교 중 대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한 인명사고가 있었다.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통학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점검을 벌였고 개선을 위한 안전감찰을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산시 전체 초등학교 30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으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시·종점 표지와 노면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종점 표지가 다른 위치에 설치된 곳이 77개 보호구역에 100곳, 시점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108개 보호구역에 171곳, 시점표지 하부에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192개 보호구역에 398곳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시점표지 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이었다. 그 중 부산진구와 남구에는 설치되지 않은 보호구역도 몇몇 확인되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안전시설 미비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구역 34곳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사하구·사상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16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이 폐지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통사고가 53.5% 많이 발생하는 보차혼용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11개 보호구역에 100면이 설치된 것 또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행로를 확충토록 요구했다. 

2024년 6월 기준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현재,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잦은 교통사고 지점에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로선형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번 안전관리실태 감찰과 기관주의 조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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