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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기장현안?... 22대 국회, 5월 30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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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기장현안?... 22대 국회, 5월 30일 '개원'
  • 송지현 기자
  • 송고시각 2024.05.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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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약'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중... 예타통과 여부에 갈릴 '민심'
반도체·방사선·2차 전지 메카 조성도 아직...일부는 예산 확보 추가예산 확보가 '관건'
22대 국회서 고분위 방폐물 특별법 재발의 시동
철마반려문화공원 추진 일부 걸림돌...수질오염관리대책 수립 후 심의 할 듯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모습. 정동만 의원이 단상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정동만 인스타그램  

<기장일보/송지현 기자>=국민의힘 정동만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후보가 4년만에 격돌한 이번 총선의 결과는 2024년 4월 10일 정동만 후보의 재선으로 마무리 되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설 것으로 예상했고, 개표결과 4.67% 차이로 정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 간 허위사실 유포, 공식선거법 위반 등의 고소고발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격전에 앞서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 신설을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막대한 국·시비 투입이 필요한데다 지난 선거에서도 나왔던 공약이어서 재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동만 의원은 총선 전후 기장군의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으며 철도 관련 공약을 많이 내세웠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KTX-이음 기장군 내 정차, 오시리아 연장선 조기 건설, 일광신도시 동해선 삼성역 신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 의원은 2023년 정관선 예타조사 선정 후 기장 곳곳에 정관선 신설이 확정된 듯한 착오를 일으키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거짓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관선이 기장군의 숙원사업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예타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추가 사업비 책정 등 남은 절차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총선을 앞두고 정 의원 만의 업적처럼 이야기한 부분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가 꼽은 기장군 교통망 확충 공약의 실정을 들여다보면, 현재까지 정관선은 예타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경제성평가,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평가해 종합평가(AHP) 0.5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2023년 9월 15일부터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 9월 전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장선은 부산시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노선 조정 중으로 구축계획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 있다. 

두 노선은 모두 예타조사 대상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기에 당시 주민들의 실망이 컸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의 핵심공약에 표심이 화답한 현재, 보다 면밀한 계획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관선 노선도 모습. 
부전(부산)~청량리(서울) KTX-이음 노선도. 출처: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과학일반산단모습.  

정 의원이 내세운 반도체·방사선 치료·2차전지 메카 조성 공약은 부산 전력반도체 밸리와 중입자 가속기 센터 완공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아직 까지는 일부사업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동만 의원은 최근 여러 교통문제와 관광자원을 이 계획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예산검토 과정 및 확정 과정에서 정 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정동만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특별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건설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함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위와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여부가 달려있어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한빛·고리 원전의 가동에까지 그 파장이 미칠 거라는 전망이 있다.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이 철마반려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국토부 담당자와 논의를 하고 있다. 출처:정동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이 철마반려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국토부 담당자와 논의를 하고 있다. 출처:정동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2024년 5월 27일, 정동만 의원은 공약 중 하나인 '철마반려문화공원' 추진 과정에서 용지가 '환경평가 2등급'과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시설물 입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국토부 담당자와 만나기도 했다.

정동만 의원은 논의 후 지자체의 승인과 수질오염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래 이번에도 같은 상임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많은 부산 당선인들이 국토위 배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정 의원은 국토위 여당 간사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기장선·정관선 신설은 2024년 4월 총선 당시 정동만 후보와 최택용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다. 기장군의 최대 숙원사업을 누가 어떻게 이행하느냐와 정 의원이 내세운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공약의 순항 여부에 따라 민심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 공모에 돌입했다. 향후 지역정가의 야권을 이끌 위원장이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부산 야권 후보 중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최택용 전 위원장의 재임이 유력하다는 일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TV토론회 모습. 두 후보가 열띤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지난 총선 TV토론회 모습. 두 후보가 열띤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출처:선관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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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엽 2024-05-31 16:35:41
잘읽었습니다!
공약대로 정관선은 정말 개통됐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