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국가균형발전 위기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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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국가균형발전 위기 가져올 것”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22.11.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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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모습.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기장일보/김항룡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탄하고 나섰다. 

이상헌, 김두관, 박재호, 김정호, 민홍철,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은 11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는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백년지대계가 무책임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과시욕과 정책 뒤집기로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국가과제”라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에 사는 국민은 물론이고 수도권 국민조차 행복하지 않은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다. 지방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가도록 이끄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길은 지역별 메가시티, 즉 특별연합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안 기준 2023년 부울경 특별연합 예산은 6개부처 총 2082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로 인해 2023년 예산 배정 등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 “법적 효력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부울경과 11개 정부부처가 합의한 35조 규모의 30개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중재와 견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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