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고리1호기 해체와 관련 관련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한 정부는 향후 행정절차와 해체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한수원 이사회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은 변경 운영허가(영구정지)를 원안위에 신청하게 되며, 이에 대한 원안위 승인을 얻어 2017년 6월 19일자로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한수원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인 2022년 6월 18일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해 원안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제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체에는 통상적으로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6월19일 영구 정지한 뒤 핵연료 냉각(2018~2022년),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2022~2028년)를 거쳐, 2030년경 해체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정부는 예정했다. 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6033억원으로 추산했다.
원전해체에 큰 방향도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설명회 등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해체실행부터 완료단계까지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에 대해 안전성과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 확보와 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제도를 조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범부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 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 하에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원자력진흥위, 위원장 총리)했으며, 38개 해체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핵심기술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1500억원을 투입하여 미확보된 17개 기술(2014년 말 기준)을 2021년까지 개발완료할 계획이다.
상용기술은 산업부와 한수원 주축으로 해체,제염분야 13개 기술개발(269억원, '06～'18)을 진행 중이며, 향후 고도화 기술까지 확대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리1호기 본격해체 잔에 최소 5∼6년의 핵연료 냉각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히, 고리1호기 해체공정과 기술개발을 접목해 고리1호기 해체완료시점에는 기술 고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