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일보/김항룡 기자>=“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시대정신이고 정의이자 공정이다.”
차기 국회의원 출마가 예상되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6월 14일 오후 2시 한국장학재단을 찾아 건립이 추진되는 서울 재경학사 건립 협의를 마친 후 국회의사당 정문을 찾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 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지방화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이다.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양대산맥”이라면서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이라면서 “지방화혁명의 시작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메스를 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라면서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폐단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는 한때 정치권의 화두였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정작 케스팅보드 역할을 하고있는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 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