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NC메디 증설문제...현재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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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NC메디 증설문제...현재 상황 점검
  • 김항룡 기자
  • 승인 2021.06.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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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단체 현수막. /김연옥 기자

<기장일보/김항룡 기자>=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NC메디(주)가 요구한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과 지역사회는 '결사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관읍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 등 정관읍 주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용량 증설 반대 서명에는 5월 30일 기준 2만 300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17만 6000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이같은 의지표현을 위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연이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기장군의 강경입장과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NC메디 문제는 좀처럼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오규석 기장군수

정관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NC메디 측은 기장군 내 이전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역 내에 이전부지를 선정해 주면 자비를 들여 이전하겠다는 것. 

최근 불거진 소강용량 증설 변경허가에 대한 불가피성도 어필하고 있다. 

NC메디측 관계자는 "부산시 전체에 처리해야 할 의료폐기물용량이 4,5배 가량이 늘었기 때문에 처리용량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관계기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커지는 것은 피하고 싶다. 지역 내 이전이 대안인데 이 부분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NC메디의 지역 내 이전을 기장군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5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NC메디의 이전에 대한 여론수렴을 실시했지만 당시 여론수렴결과는 5개 읍면 모두 반대였다.

일각에서는 기장군 관외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종의 혐오시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인구 8만 도시와 매우 가까운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한 의문점도 일고 있다. 

주거지와 소각시설이 인접시 저감장치 설치여부를 떠나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왜 이 시설이 당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2005년 소각시설 허가 당시 상황에 주목하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당시 신도시 조성과 소각장 허가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상호 미칠영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기장군과 NC메디가 벌이고 있는 소송전과 소각용량 증설 변경과 관련 행정권한에 대한 해석도 NC메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에 따르면 현재 NC메디는 2017년 1차례, 2018년 2차례 총 3번의 행정처분(개선권고)으로 인해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NC메디 측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향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가 되면 NC메디 측에 절차에 따라 6개월 이내 악취저감계획서 제출 및 시설개선을 명령할 것이며, 개선명령 사항 등을 거부할 시 가동중단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져 부산시 전체에 부담이 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을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NC메디측 관계자는 "주민민원이 커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폐쇄나 관외이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관내 이전이 대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관읍 주민들의 고통 해소, 부산시 의료폐기물 의 원활한 처리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정치권, 당사자인 NC메디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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