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당의 대표인 허경영총재가 내놓은 33정책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줄 최선의 대책이어서 반응이 뜨겁다. 결혼혁명을 보면 결혼부를 신설하여 결혼 시 결혼수당으로 1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출산혁명은 출산 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과 함께 전업주부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일정기간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민배당금제는 18세 이상이면 월 150만원을 주자는 제도로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풍토와 패턴을 일시에 바꿔놓을 창조적인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세상에 이런 유형은 일찍이 없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뉴스거리라 할 수 있다. 이의 재원은 33정책이 뒷받침한다. 따라서 33정책의 메커니즘을 모르고는 재원을 함부로 들먹일 수가 없다.
나라의 보물이자 보배인 33정책은 4.7서울시장보선을 목전에 두고 이의 평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보듯 출마자가 출산과 배당 그리고 결혼에 있어 33정책의 일부를 비슷하게 베끼거나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다운 정책의 수립은 아무나 할 수 없다. 허총재가 심혈을 기우려 만든 33정책은 정책의 아이콘으로서 국가를 전반적으로 개조할 원천이며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소중한 자산이다.
33정책에서 보듯 허총재와 같은 천재가 아니면 내놓을 수가 없다. 그는 정책의 달인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33정책을 무턱대고 허황하다거나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 정책은 그가 33년 전부터 연구, 개발하여 지적소유권까지 확보해둔 상태이고 워낙 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길목을 지키다보니 누구나 따라하게 돼있고 다른 사람이 설사 정책을 개발한다 해도 이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33정책 중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다줄 서민경제의 주춧돌이자 신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인 국민배당금제는 중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의 재원마련이 국가예산의 60% 절감과 탈세방지 그리고 재산비례형 벌금제 등에 달렸음은 이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왜 필요한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배당금을 보는 눈이 어정쩡한 것 같아 안타깝다. 뿐만 아니다. 국민배당금의 지급은 공공기관과 기업체에도 큰 보탬이 된다.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며 농성을 부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국민들은 국민배당금에 대해 터놓고 관심을 보일 때도 됐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연애를 하라며 연애수당조로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도와 중산주의 확립의 디딤돌인 국민배당금제는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이는 기네스북에 올라야할 사항으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코로나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생계비지원대책은 어떤가? 허총재는 지난 총선 때부터 18세 이상일 경우, 한 사람당 1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재원마련의 근거는 양적완화이며 경제대국인 일본정부가 했던 것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한 파격적인 처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기십, 기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애들에게 과자나눠주듯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고 2021년도에 들어와서는 배급제와도 같은 기본소득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러고도 현실에 맞는 제도라 할 수 있을까?
이는 땜질식 임시방편일 뿐, 경제난국을 극복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허총재의 긴급 생계비지원정책은 시의적절하며 이의 실현방법인 양적완화는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양면성은 있다. 따라서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왜 없겠는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학자나 경제전문가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까란 염려를 해서다.
하지만 허총재의 33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국민배당금 등이 밑거름이 돼 경제적 독성물질인 인플레이션을 막아줌으로써 경제가 되레 살아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양적완화의 두려움보다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정치만 잘 했으면 하는 한탄의 목소리도 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각각 10년씩 정권을 잡았지만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국민소득만 해도 2~3만 불에서 그치고 있지 않은가? 나라가 정상적이었다면 지금쯤 국민소득이 5만 불 이상은 돼야했다.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나라가 인구 10%는 선진국생활을, 90%는 풍요속의 빈곤 즉 후진국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로 1명이 죽는데 반해 생활고로 자살자가 무려 45명이나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를 잘 관리하여 국가의 권위는 올라갔으나 부의 분배는 실패했다. 원인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여 생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상과 같이 결혼수당, 출산수당, 국민배당금, 생계비지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원은 모두 33정책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정책의 핵심인 배당문제만 해도 주주인 국민이 받아야할 당연한 몫일 뿐, 복지인 기본소득제와는 달라 선심성으로 인해 나라가 거덜난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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