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해보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경자년(更子年)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랍 31일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새해맞이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치렀습니다.
가장 유명한 새해 전야제의 하나인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볼드롭(Ball Drop)도 비대면 TV 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사회의 관념과 모든 생활방식이 많은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한 해의 키워드는 파렴치(破廉恥)와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상식과 윤리, 공정과 평등이 무너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조국·윤미향 사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등 각종 대형 금융비리 의혹, 단체장들의 성추문 사건을 비롯해 사회 지도층과 위정자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은 ‘후안무치’ 그 자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보다 더 두려운 것은 국가안보와 상식에 부합하는 민주적 자유 시장 경제주의가 무너져도 시험관 속에 서서히 달구어져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국민들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윤리성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당장 자신의 경제적 손실이 없다고 착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 경제에는 관심 없고 마치 레밍떼처럼 쉽게 선동당하는 몽매함이 더 두려운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시장 자유경제체계를 무시하고 반 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로부터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고충은 실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는 문 정부 출범 때 600조 원이었는데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엔 1070조 원으로 추정되어 무려 410조 원의 빚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진 국가 부채의 60%가 넘는 금액을 국채로 찍어 불과 5년짜리 한 정권이 만들어낸 부채는 너무나 충격적인 규모입니다. 이 부채는 우리 자손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빚을 당장 체감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기업은 한 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면 투자와 고용부터 멈추게 됩니다.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만 원이 넘은 지 오랩니다. 최저시급의 급속 인상과 ‘소주성’ 등 반시장적 경제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2021년은 약 1만 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신 노조하기 좋은 나라, 수익 창출이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월급 올리는 나라, 근로시간에 자동차 조립하며 유튜브 보는 나라, 노조가 기업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려도 경찰이 못 본 척하는 나라, 주 52시간 못 지키면 감옥 가는 나라, 세금은 죽어라 내는데 국가 부채는 현기증 나게 늘어나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의 기업인은 기업하는 순간부터 죽느냐 사느냐의 스트레스 속에 밤잠을 설치며 일합니다.
지난 한 해 정관산업단지의 200개 기업 중 대부분이 코로나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지난 9월 마이삭 태풍으로 70% 공장의 외벽과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피해를 입어 한 달 이상을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지자체등의 관심과 지원은 일체 없었으며, 현장 방문조차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세원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기업인을 옥죄는 정책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투자마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은 기업을 이 땅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 협의회 회원사에서도 베트남 등 동남아 등지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몇몇 업체가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하기 힘들어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려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은 바로 국가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숱한 도전을 이겨왔습니다.
지금의 이 팬데믹 코로나 위기를 온 국민과 기업인이 합심하여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생마사(牛生馬死)의 슬기로운 뚝심으로 뚜벅뚜벅 희망찬 신축년 새 아침을 열어 갑시다.
끝으로 이노틀 프랭스의 ‘내가 만약 신이라면 나는 청춘을 인생의 끝에 두었을 것이다’라는 말로 지친 기업인들에게 가슴 벅찬 희망의 마지막 원기를 불어 넣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