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정부가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9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기장에 주소를 둔 고액상습체납자도 있었는데, 체납액이 470억원에 달했다.
12월 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를 주소지로 둔 40대 정모씨는 종합소득세 등 6세목 470억원을 체납했다.
이는 개인 전체 9위에 해당하는 체납액수다. 정모씨는 서비스업체인 P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에 주소지를 둔 이모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40대인 이모씨는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4월의 형량을 받았다. 포탈세액은 7억 54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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