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공람에 따른 공개질의 및 토론회 요구> 회신에 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
 

부산시‧원안위‧한수원 공개토론 모두 거부
공개질의서엔 하나마나한 답변만
소통 없는 고리1호기 해체
구태‧구습‧악습 말고 시민안전을 위한 소통의지 보여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지난 9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광역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공람에 따른 공개질의 및 토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 각 기간의 답변이 도착했다.

<고리1호기 해체 계획서 공람에 따른 공개질의 및 토론회 요구> 배경

부산광역시는 공람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충분히 초안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절차를 시행해야 했다. 또한 시민 의견수렴과와는 별개로 시 차원에서의 용역과 자문을 통해 초안의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는 초안 공람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의견 수렴과정이 적절하고 충분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초안 공람을 통해 시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 하고, 설명하고 토론해 필요하다면 계획서의 수정도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초안의 내용과 공람 과정에서 우리는 각 기관의 어떠한 성실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계획서의 내용과 공람 절차가 ‘형식적 과정’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고, 이 상태로는 의견수렴은 커녕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부산시와 원안위, 한수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토론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직성과 불통을 다시금 확인한 답변

지난 10월 16일과 17일 한수원과 원안위, 부산시는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질의하고 요청한 공문에 대한 회신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부산시는 부산시를 비롯해 울산, 양산 전체에서 120여명의 시민들이 공람에 참여한 것을 두고,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 홍보를 시행했다며 “의견수렴이 충분이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답변서에는 부산시가 별도의 자문과 용역을 통해 초안에 대한 자체 분석과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전제로 초안이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치 상관없는 일 인양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책 수립 후 절차대로 이행할 방침”이라는 하나마나 한 답변을 내 놓았다. 해체 계획 수립에서부터 해체 완료까지 이를 감시하고 평가할 부산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미리 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했고, 공청회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수렴 할 예정이니 토론회 참석은 어렵다고 답변했다.부산시의 이러한 답변에서 우리는 안전 보다 산업의 측면에서 고리1호기 해체에 접근하고 있는 부산시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원안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지자체와 사업자가 주관하는 사안으로 토론회 참여와 질의서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주었다.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과정이 충실하고 적합하게 설계되고 이행되었는지는 원안위의 관심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수원은 "초안의 공람이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일이라 충분/불충분 여부를 스스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며 공청회 개최로 주민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계획이고, 다른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 고시로 이미 공개된 정보를 포함해 많은 정보들이 비공개 처리 된 것에 대해서 한수원은 "상업적‧기술적 보안사항 이라며 공개가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초안이 파일로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파일로 공개되면 의견수렴대상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볼 수 있어 인터넷 게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체계획서 내용에 반영해 원안위에 제출할 것이고, 이후 원안위가 이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도무지 소통의 의지가 없는 한수원의 답변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리1호기 해체 추진의 위험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소통 없이 안전한 해체 불가능

부산시와 한수원, 원안위는 공개 질의와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한 회신은 주었지만, 그 내용은 소통의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시민참여와 소통, 공론이 유행이라 불릴 만큼 시대적 과제가 되었지만, 과거 불통을 기반으로 한 핵산업 관련 법령과 제도는 변함이 없고, 각 기관 역시 불통을 합리화하고 소통을 차단하는 것에만 능숙하다. 안전은 소통 없이 확보될 수 없다. 특히 전문가주의와 비밀주의가 만연해 비리와 불법‧부패가 만연한 핵발전 산업의 특성상 정보의 공개와 공론 등 소통의 의지는 변화와 안전확보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광역시,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투명한 운영과 안전확보의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1호기 해체에 있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고리1호기 해체는 블루오션 산업의 시작이 아니다. 더욱이 안전성도 검증 되지 않은 시범사업에 부산과 울산, 경남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조금이라도 진성성이 있는 약속이라면 첫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고리1호기 해체 추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10. 21.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