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기장정치, 총체적 위기 맞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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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기장정치, 총체적 위기 맞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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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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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항룡 편집국장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기장정치’가 편치 못하다. 물론 정치가 늘 편할 수만은 없다. 서로 논쟁하고 잘잘못을 따져 평가받아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것일 게다. 그래도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을 보면 고맙게 느껴진다. 저마다 고민은 있겠지만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장정치는 들어다볼수록 숨이 막힌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쟁점은 어떤 것인지, 방법은 타당한지 등 나름 기장정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신문 편집국장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의회무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장군의회 의장은 군청로비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한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 의회와 협의 없이 기장군이 언론 등에 배포한 보도 자료가 문제가 됐다. 

항의 성명서에서 기장군의회 의장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서를 전달했지만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인 것을 망각하고 의회와 협의 없이 관련보도가 나왔다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보도기사를 일방적으로 배포해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업안이 다 결정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방적 기사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장군민들에 의해 선택받은 의원들의 이 같은 목소리는 분명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군수나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에 더해 집행부와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가 수례바퀴처럼 서로를 견제하며 ‘주민복리 증진과 기장발전’이라는 머나 먼 목표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만 명심할 부분이 있다. 자기 본분, 상대 배려, 의견 존중, 인간적인 면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의회 무시 논란’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주장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군의원들은 특정 정책과 관련 의회와 협의 없이 기장군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주민들의 알권리 문제’와도 깊게 연계 돼 있기 때문이다. 정책추진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매번 누군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정책이 알려지게 된다면 ‘주민 알권리’가 축소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다. 

또 ‘표현의 자유’ 특성 상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야 표현할 수 있고, 주민들의 표현이나 의견개진이 정책 추진 전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장군의회의 이번 요구는 ‘자신들의 심의 의결권’만을 강조한 것이어서 자칫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절차 즉 의회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 다 결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너무 주민을 낮게 보는 것’일 수 있다. 정책이 바뀌면 바뀐 대로 다시 알려주면 주민 나름데로 판단 할 수 있다. 혼란이 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둬 알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더 현명하다.  

용어선택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항의성명서에서 기장군의회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에 대한 기사가 “의회와 어떠한 협의 없이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것이지 보도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해당 보도자료를 기사화 할지 여부는 언론사 데스크가 판단하는 문제다.

걱정은 포퓰리즘(populism) 즉 인기영합이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주민 그리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정책과 행보가 기장군 그리고 정치인들 사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도자료 내지 마라”보다 “소외된 부분도 챙겨라”라고 지적하는 게 주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위상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아닐까?

6월 중순께 기장군의회 정례회가 열린다고 한다. 정례회 전 예산안과 조례안도 의회에 전달될 것이고 업무보고도 이뤄 질 것이다. 이미 보도자료로 나간 정책과 관련 예산 심의도 이뤄질 것이다. 의원들 입장에서 ‘퍼 주기식 예산’, ‘포퓰리즘 예산’이 올라오면 고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대하기엔 주민눈치가 보이고 통과시키기엔 ‘누구 좋은 일인 것 같고’….

결국은 기장군의회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퍼 주시식, 그리고 포퓰리즘 예산’에 반기를 들어도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문제를 없애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풀어가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정치인이 니편 내편 가리지 말고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예의를 갖춰야 한다. 다 잘나고 나만 옳은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진실에 다가가는 것도 그리 만만하지 않다. 지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서로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억울하게 하며, 공익적 정보를 나누지 않는 혐소함은 이제 버려야 한다. 정관읍 정전사태 당시 정치인들의 야간 현장방문처럼 '보여주기 식'보다는 사태대응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정치의 역할이다.     

기장군과 기장군의회, 기장정치가 총체적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단추를 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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