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전 기장군의회의장, 롯데몰 상생협약 관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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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전 기장군의회의장, 롯데몰 상생협약 관련 '공방'
  • 김항룡 기자
  • 승인 2020.05.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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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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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민정 부산시의원,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주민대표성 의문...전 기장군의회 의장 대표취임도 논란될 수 있어"
김정우 전 기장군의회 의장, "의혹 제기로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활동 폄하 유감...잘못된 사실 법적 대응"
사법당국 수사착수 여부·실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핵심쟁점될지는 공방지켜봐야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입주 기업과 주민단체 간의 '상생협약'이 논란으로 비화되며, 기장지역에서 이뤄지는 '보상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민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기장군1선거구)은 5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단법인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5월 1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앞에서 관련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열었던 행사 모습. 김민정 부산시의원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관타임스DB
사단법인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 기장중학교에서 개최한 제 1회 기장읍민 화합 한마당 및 전진대회 모습. 김민정 부산시의원 등 내빈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관타임스DB

김민정 부산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현재 사단법인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이사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와 공유재산인 읍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 설립부터 활동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김정우 이사장은 김민정 부산시의원 의혹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민정 부산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단법인 기장군사회단체협의회의 대표성을 문제삼았다. 

김 시의원은 "(롯데몰과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간의) 상생협약 약정서의 주요 내용엔 ‘(사)기장군사회단체협의회는 모든 단체와 기장읍에 거주하는 전 주민으로부터 롯데몰 동부산점 운영과 관련한 상생협약체결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들은 위 약정에 관한 권한을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달간 3차례 요청했고 그 결과, 상생협약이 진행됐는데, 당시 지역협력이행을 촉구했던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이 의원직 사퇴 후 3개월 뒤인 2018년 9월 1일 기장군사회단체협의회 대표로 취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김민정 시의원은 "롯데몰과 기장읍사회단체협회 간 상생협약을 촉구하고 주도했던 당시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이 지역협력이행 촉구로부터 4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법인 대표자가 됐다"면서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의 조항과,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8조의 2항 알선청탁등의 금지, 제10조의 3항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금지에 위반됐을 소지가 있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가 기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부와 행사시 물품을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도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기장읍사회단체협회의 대표인 김정우 전 기장군의회 의장은 현 미래통합당 기장군 당직자인데 기장읍사회단체협회에서 제공하는 기부 물품이 「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정우 전 기장군의회 의장은 모순이 있다며 유감입장을 밝혔다. 

김정우 전 의장은 정관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신경썼다면 이사장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부산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송재일 이사장의 뜻(권유)을 받아들여 일 맡게 됐다. 이사장 판공비를 쓰지 않고, 회원들이 회비를 내 회의식사를 부담하는 등 노력해 왔다.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힘썼고, 민주적으로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를 이끌려고 했는데, 의혹 제기로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의 활동이 크게 폄하되고 훼손되는 것 같다 마음이 편치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당직을 갖고 있다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주장하는데, '바다와 강 살리기운동본부'의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냐?"며 "탁구대회 중국선수 기장훈련 관련 거부입장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정 부산시의원이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가 지역공동체 이익을 편취하는 듯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보기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는 사무국장의 사무실을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몰 상생협약을 놓고 현 부산시의원과 전 기장군의회 의장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장군의회 의장이 의원직 사퇴 후 해당단체의 대표로 간 것 자체가 논란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의원직을 사퇴한 뒤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되는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김민정 부산시의원의 5월 12일 기자회견 후 검찰과 경찰이 실제 수사에 나설지, 향후 법 위반과 관련되는 실질적 문제가 대두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추모공원, 원전, 롯데몰 보상 등 기장지역에서 이뤄지는 보상과 관련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실제 보상에 개입했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좀 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풍력발전 등 앞으로도 개발에 따른 보상이 있을 예정인만큼 개발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될 수 있도록 연구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단법인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015년 롯데몰 건립당시 롯데몰로부터 10억원 가량의 기금을 출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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