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시군의회 한수원 지원 공무여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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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시군의회 한수원 지원 공무여행은 부적절"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5.11.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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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만 군의원, 김정우 기장군의회 의장 등 한수원 지원 공무국외여행 비판

군의회 관계자, "절차상 문제 없다고 보고 진행" 

<정관타임스Live/김항룡 기자>=기장군의회를 비롯한 5개 원전소재 시군의회공동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미국 및 캐나다 방문을 놓고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현만 군의원에 따르면 협의회는 '사용 후 보관시설 운영방식 및 안전성 현장 파악’을 목적으로 미국 및 캐나다로 방문을 위해 최근 출국했다.

영광군의회를 제외한 4개 지역 군의회 관계자가 참가했으며,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과 의회사무과 팀장급 직원이 동행했다.

이에 대해 이현만 군의원은 "정부는 지난 6월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각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에 그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할 입장인데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및 기장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 등에 따르면 통상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적절한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 국외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과 비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사용후 핵 연료처분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 한수원에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한수원의 지원으로 공무국외여행에 나선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장군의회 관계자는 "군비가 아닌 한수원 지원으로 이뤄진 의원 공무국외여행임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원전관련 견학이라는 특성상 한수원을 통했을 때 장소 섭외 등이 용이해 함께 한 것이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장군의회와 경주시의회,영광군의회, 울주군의회 울진군의회 의장들은 지난 2011년 9월 원전 정책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로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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