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배당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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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산주의로 가는 '국민배당금제'
  • 정관타임스Live
  • 승인 2019.1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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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차웅(수필가)
김차웅 수필가

황금빛 들판이 가을걷이로 한창이더니 어느새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에서 잎이 무수히 떨어져 아스팔트 위를 노랗게 수놓고 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벌써 12월이다. 2019년 한해도 잠시여서 맘이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지난날을 상기해보지만 시국은 도통 나아진 게 없고 안보불안에다 정치, 경제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어 맘이 마냥 어둡다. 진품명품 등이 아니면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사이 유튜브가 자릴 메웠고 그중에서도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 본좌 허경영의 것은 빼놓지 않고 듣는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그의 강연이 점입가경이다. 아무리 초능력자라 하지만 어떻게 그다지도 거침이 없을까. 그의 천부적인 강연을 들으면 재밌고 지겹지가 않다. 내가 그에게 매료된 것은 그의 꿈과 비전을 봤기 때문이다. 각박한 세상에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가 내놓은 삼삼(33)정책이 요즘 들어 유튜브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의 정책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제도여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삼삼정책은 약 30년 전부터 구상된 것으로서 역사성이 있고 보면 역대 어떤 정책보다 월등하다. 그래선지 이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삼삼정책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 삼삼정책은 요즘과 같은 혼탁한 정치판에 있어서의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정부수립이후 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책다운 정책을 보지 못했다. 삼삼정책은 나라를 다스릴 정책의 백과사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종교로 치면 성경과 같은 복음서라고나 할까.

예로부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갈고 다듬어진 정책이기에 결코 휘둘리거나 꺾일 수가 없다. 삼삼정책은 모두가 혁명으로 짜져있어 획기적이다. 혁명이란 뭣인가. 기존의 제도를 확 바꾸는 게 아닌가. 왜 삼삼정책이 지금에서야 조명을 받을까. 여태껏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역대 정부는 삼삼정책의 대부분이 황당무계하다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많은 정치인이 나섰음에도 그냥 지나쳤고 저마다 실현성이 없거나 시기상조라고 입방아를 찧어대며 일축했다.

정책일수록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삼삼정책은 진작부터 도입돼서야했다. 정책일수록 타이밍이 중요하다. 삼삼정책이 지금에서야 먹혀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삼삼정책은 제갈량의 기도 끝에 불어 닥친 동남풍에 비견된다. 그러고 보면 삼삼정책은 새 정치와 맥을 같이 한다고나할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치로는 새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한때 정치 초년생이 새 정치를 들먹였지만 선뵈는 수준에 그쳤을 뿐 국민 속에 파고들지 못했다.

그나마 우린 짧은 기간 안에 좌파와 우파의 정치를 경험했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작금의 정치판을 보면 좌우로 나눠져 이전투구를 밥 먹듯 하고 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념적 대립만이 반복돼왔다. 이젠 낡은 정치를 청산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념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산주의의 확립이 선행돼야만 한다. 중산주의의 목표는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한다는 데 있다. 그 중심에 삼삼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산주의를 실현하려면 영적 지도자의 권능과 국민 속에 파고들 수 있는 혼이 담긴 정책이 있어야한다. 삼삼정책은 대한민국을 이끌 원동력이다. 이 정책의 하이라이트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배당금제라 할 수 있다. 기혼 20세 이상, 만 30세 이상 미혼자면 매월 국민배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65세 이상은 노후수당까지 보태진다. 이쯤만 돼도 고액의 연금수준이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겐 복음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제시한 허경영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 정치적 메시아라 할 수 있다.

오뉴월 단비와도 같은 국민배당금제. 이 말이 첨 나왔을 때만해도 나라가 거덜 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퍼 주기식의 포퓰리즘이란 생각에서다. 이런 와중에 삼삼정책이란 전단지가 선을 보였다. 나로선 유튜브를 지켜본 터라 이를 꼼꼼히 챙겨봤다. 삼삼정책을 두루 섭렵하지 않고는 함부로 나불댈 일이 아님을 알았다.

이렇듯 국민배당금의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대해선 다른 정책을 들어다보지 않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배당금제는 어떤 나라도 어느 누구도 내놓지 않았던 지고지선의 정책이다. 국민배당금만 제대로 실행된다면 유토피아가 따로 없다. 지상낙원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9할 이상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기막힌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배당금제는 융합의 시대에 걸 맞는 전대미문의 창작물이다. 혹자는 이런 제도가 실현가능한가하고 의문을 제기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삼삼정책을 제대로 알면 걱정은 아니 해도 된다. 만약 나더러 삼삼정책의 핵심에 대해 밑줄을 치라면 노후, 배당, 결혼, 출산, 참전, 정치혁명 등이 아닐까. 그렇다고 나머지의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민배당금제이다. 이 제도만 도입된다면 빈부격차가 씻은 듯 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됨은 명약관화하다.

<기고 또는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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