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미 군의원, “주민 민의 대변 못하면 군의원 아닌 꼭두각시...예산안 심사기간 지역위원장으로부터 협박” 주장
최택용 위원장, “당정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을’ 입장에서 협조 구해...협박사실 없다” 반박
성경미 의원 당원자격 상실, 민주당 4·한국당 3·무소속 1 기장군의회 의석수 변화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성경미 군의원(기장읍·기장군의회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0월 21일 회의를 열고 성경미 군의원이 제기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안이 확정 처리된 것인데, 성경미 군의원은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의원이 아닌 꼭두각시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성경미 군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면서 기장군의회 의석수도 더불어민주당 4석, 자유한국당 3석, 무소속 1석으로 변경됐다.
성경미 군의원의 제명을 놓고 ‘의원 권리 침해 vs 공당의 정당한 역할’ 논란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밝힌 성경미 군의원 제명이유는 당원상호협력, 당론 위반,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모욕적 언행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당론 위반은 최근 불거졌던 ‘정관 꿈의 행복타운 예산 삭감 논란과 연관이 있고, 허위사실 유포 등은 지역 위원장 군의원 성추행 의혹 폭로 등과 관련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경미 군의원이 당원 정지 징계처분 기간 중에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당론 위반행위를 반복해 원심 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경미 군의원은 “주민 이익과 복지보다 당론이 중요하냐”면서 “여러 이유로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주민입장에서 소신있게 결정했다. 백번 죽더라도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여기에 ‘압박 및 협박’에 대한 진위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성경미 군의원은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기장군청으로 찾아와 꿈의 행복타운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론을 위반한 사람으로 몰아 중앙당까지 손을 써서 반드시 제명시키겠다고 압박(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택용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성경미 군의원은 당원자격 정지기간이어서 당정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을’의 입장에서 부탁했다. 압박이나 협박이었다면 약 3시간 30분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론을 이유로 주민이 뽑은 군의원의 의사결정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협의회를 통해 당론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의회의 수많은 안건 중 두 차례 당론을 제시한 것을 군의원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최택용 위원장은 당에서 공천한 군의원을 제명한 것과 관련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감입장을 밝힌 가운데, 주민이 뽑은 군의원의 결정에 정당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