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이 원전안전 위협한다"....주장의 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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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원전안전 위협한다"....주장의 논리는?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8.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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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훈 인천대 교수 주장...현실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 주문
포럼 모습. /김항룡 기자


제3-7차 부울경 미래에너지포럼 열려
정승윤 부산대 교수, "에너지는 과학의 영역...이념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8월 28일 해운대 더베이101 마린홀에서 열린 3-7차 부울경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교수는 '탈원전정책과 경제붕괴와의 상관관계 진단'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2년 사이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 급등과 원전가동률 하락에 따른 한전의 심각한 적자, 온실가스 딜레마 그리고 원전수출의 좌절, 원전 생태계의 붕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탈원전이 원전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 /김항룡 기자
정승윤 부산대 교수. /김항룡 기자

이어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위험 강조로 원자력 종사자들의 사기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원자력 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난, 실제적 처벌이 지속되면서 현장을 회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 생태계의 붕괴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해외로 내몰리면서 기술유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원전 이후 핵연료 대책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와 관련)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2년의 시간을 소진하는 사이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이나 고민은 탈원전과 함께 실종됐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포럼 참석자들이 발제를 듣고 있다. /김항룡 기자
제3-7차 부울경 미래에너지포럼 모습. /김항룡 기자

정승윤 부산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는 과학의 영역이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전문가가 모여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그리고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에너지와 관련된 막연한 환상과 거짓에서 벗어나 사실과 과학에 입각해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부울경 에너지포럼이 그런 부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전관련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바뀌면서 원전관련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폐기하는 정책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정토론자는 "탈원전을 추진하는 국가는 있다. 그러나 원전산업이 살아 있는 정상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면서 탈원전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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