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허가 전 환경성 검토·산림규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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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허가 전 환경성 검토·산림규제 개선 등...
  • 장수수 기자
  • 송고시각 2019.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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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정관타임스/장수수 기자>=정부가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 사업이 지지부준한 육상풍력발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발표한 주된 방안은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와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 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 과정을 One-Stop지원하는 민관합동 지원단신설' 등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가운데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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