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 서명 의원들, “한 가지 답변 일관하는 형태로 의회무력화 시도”
오규석 군수, “모욕적인 발언으로 군수 명예 훼손...해당 의원에 항변한 것”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 김혜금 군의원은 8월 20일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항의성명서에서 “(오규석) 군수는 본회의장에서 심기에 거슬리는 군정질문에 대해 무성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종류가 각각 다른 질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라는 한 가지 답변으로 일관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의회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기장군수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 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16만 5000 군민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관타임스는 이에 대한 오규석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만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사과 하십시오 논란’과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정 발전을 논의하는 본회의장에서 1분 1초도 아까운 시간에 군수를 불러놓고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죄인이다' '유죄다'라고 말한 것은 군수 개인이 아니라 군과 군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과 주민이 다 보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사관이나 판사도 아닌데 모욕적인 발언으로 군수 명예를 훼손하는 의원에게 항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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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의 의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항의성명서 전문>
이번 8월 14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수회 정회를 거듭하고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군정질문 진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군정질문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의 발언내용을 문제 삼으며, 더 이상 군수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들으려하지 않으며 고압적인 태도로 “사과 하십시오”라는 고함의 반복만을 고집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게 됨에 따라 결국 의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게 되었다. 수회 정회를 거듭하였으나 군수의 이 같은 태도는 개선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군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군수는 본회의장에서 심기에 거슬리는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었다.
종류가 각각 다른 질문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한 가지 답변으로 일관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의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 해왔던 것이다.
급기야 8월 기장군보(기장사람들)에는 「제23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의회에는 싣는 것으로 보내준 군보 초안과는 달리 실제 발행본에는 5분 발언 전체를 통 편집해서 발행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2명의 의원이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총 4명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모조리 게재되지 못했다. 집행부 측에서는 “사실을 제공하는 신문의 특성을 감안하면 정책(사업)에 대해 양방의 의견을 모두 게재할 수 있어야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데 선거법상 집행부 측의 자료를 싣지 못 한다”는 이유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전부 삭제했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제5조(게재사항)에는 엄연히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개제하도록 하고 있고 이전까지도 군정질문 및 의원 5분 자유발언을 게재해 오던 것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 3월 11일 기장군 집행부 주간업무보고에서도 군수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내 이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성명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4월 23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개의되기 30분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함을 통보하고는 한 시간 뒤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관해서도 항의서를 보냈었다
이렇듯 여러 차례 기장군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기장군수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번 사태에 대하여 16만5천 군민과 의회에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군수의 이러한 행태는 기장군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군민에게 위임받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쓴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대한 기장군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8. 20.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 장 황운철,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맹승자, 교육복지행정위원장 우성빈,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박우식, 의원 김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