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정부가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설치한 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장이 지역구인 윤상직 국회의원은 정부가 전국에 피해신고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매뉴얼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담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부가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국 12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지만,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즉각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했지만 아직까지 직접 피해접수는 없다"면서 "한국기업에서 생산과 판매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피해가 없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지도 한달 남짓이어서 신고된 건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윤상직 국회의원은 “이미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해 기업의 경영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반도체 등 공급불안전성의 노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중소기업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피해기업이 없어서 상담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기부의 활동이 부진해 센터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신고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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