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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성매매 후기 사이트 방지 법률안 발의성매매 경험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것 방지...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김항룡 기자 | 승인2019.06.12 16:48 | 조회수 : 129
윤상직 국회의원.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성매매포털사이트(성매매후기사이트)’에 대한 방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장이 지역구인 윤상직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확산의 주범인 ‘성매매포털사이트’를 법으로 막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포털사이트는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여겨졌으나 그간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윤상직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성매매 후기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확산시키는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매매 처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을 12일 윤상직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성 매수자가 성매매 제공자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온라인상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상 성매매 후기 게시판을 관리·운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상직 의원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성매매 경험 등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런 후기사이트를 성매매알선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항룡 기자  j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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