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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관 꿈의 행복타운 예산삭감...의회 본분 다한 것글=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
정관타임스Live | 승인2019.05.10 22:37 | 조회수 : 749
황운철 기장군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기장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관읍 주민들의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화창한 기분 좋은 날씨는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마을의 천막 앞에 빨간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8만 6000 정관읍민들은 진정으로 원한다. 꿈의 행복타운 조속히 건설하라”, “꿈의 행복타운 조속히 건설하여 주민복지 해결하라”, “꿈의 행복타운 하루빨리 건설하여 주변상권 살려내라”, “정관읍민 희망사항 꿈의 행복타운 건설예산 통과시켜라”, “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군 의회! 꿈의 행복타운 조기건설 추진해라”, “기장군 군의원은 당리 당론에 의존치 말고 소신 있는 정치 실현하라”, “ 기장군 의원들은 선거공약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4월 추경에 행복타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함인 듯했습니다.

이미 예산 심의 중에 삭감할 것이라는 말이 퍼져 그 당시에는 의원들의 의견조차도 조율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관변 단체장과 주민 100여명이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녀가셨습니다.

계수를 조정하면서 결국 행복타운 예산이 삭감되는 날 관변 단체장들께서 또다시 의회를 방문하셨기에 ‘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적어도 그 날 방문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가셨다’ 생각하는데 주위 분들에게 알리시기에는 많이 힘드셨던 듯합니다. 화합을 도모코자 열리는 체육대회 날에 누군가 시킨듯한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규격의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면요.

그래서 항의차 의회에 방문 하셨던 분들에게 해드렸던 설명을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빛, 물, 꿈 교육 행복타운 조성사업이라는 통합 명칭 속에 1단계 : 아쿠아 드림파크(수영장, 헬스센터, 부대시설 등 실내복합수영센터) 2단계 : 에듀파크 (외국어 교육센터, 교육 체험시설, 실내공연장 등) 3단계 : 스포츠 힐링파크 (운동장, 테마공원, 생태학습장 등)를 정관읍 모전리 676번지에 7만 2632m²(약 2만 2000평)에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순수 군비 1020억으로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향후 변동가능 이라는 조건을 달고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정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정관지구 B-2블럭 연립주택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며 사전 준비를 하였고 2012년 12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억을 지불하였고 2013년 3월 당해 본예산에서 편성하여 1차 중도금 30억을 지불하였고 2013년 3회 추경에서 30억원을 확보하여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 3월 본예산에서 60억을 확보하여 3차중 도금을 지급하였고 2015년 3월에 60억을 확보하여 4차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5월 본예산에서 잔금 63억 8237만 7100원을 확보하여 총 토지대금 273억 8237만 7100원을 완납하였습니다.

토지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보듯이 관공서가 지불 불능에 빠져 계약이 파기되는 예는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2012년 12월 계약금 지불 후에 바로 실시 설계 용역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2016년 8월에 2030기획단으로 오기까지 무려 4개의 과를 거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미래전략과, 기획청렴실, 해양수산과, 2030기획단···.

토지정보과는 토지매매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전략과, 기획청렴실, 해양수산과를 거쳐 2030기획단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전담부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2012년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하는 것 외에는 3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2015년 12월에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 2016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이 3년 동안 토지매매대금 지불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번에 현수막을 내걸은 주민들은 왜 가만히 계셨나요?

2018년 1월 부지조성공사가 공사금액 26억 6700만원으로 발주되었습니다. 2018년 5월 본설계에서 보강토 옹벽을 산석옹벽으로 교체하면서 1차 설계변경을 하며 공사금액은 28억 78백만원으로 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설계회사의 결과로 2차 설계변경을 하며 추가 토공이 발생하여 공사금액은 38억 3000만원으로 10억원 가량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전담부서에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온천공사로 3차 설계변경이 되며 공사금액은 42억 5000만원이 되며 4억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추가될 것은 없다고 말하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아쿠아 드림파크의 수영장 레인수가 저희 8대 의회가 개원하고나서 2018년 9월에 31레인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레인수가 너무 많다고 하였더니 11월에 20레인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12월 의회가 본예산심의로 바쁠 때 의회 회의기간 동안 정관 아파트마다 설명회를 다녔습니다. 군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추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9년 3월에 1차 추경 설명을 하면서 50m레인 3개에 25m레인 24개라고 보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운동장 크기는요?

천억원이 넘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운동장의 크기가 소두방 공원 운동장과 비슷하다면 더 크게 해야 한다고 군의원이 말하지 않아야 할까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못 챙긴 부분, 더 챙겨야 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보강해서 하자는데 어째서 군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할까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베푸니까 군민들은 받아라’ 라고 알리는 행태를 넘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짓을 한 건가요?

시대의 흐름은 이미 네셔널 빌딩(national building)을 지나 소셜 빌딩(social building)의 시대입니다. 국가나 관이 만들어서 주면 받는 시대는 끝나가고 사회에 속한 국민, 시민, 주민이 직접 과정에 참여하여 같이 만드는 시대입니다.

군민의 혈세가 천억원이 넘게 드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수정하기 힘듭니다.

군수님이 늘상 애자일행정을 말씀하시는데 건물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군민 의견을 듣고 뒤늦게라도 공청회든 설명회든 제대로 한번 하는 게 애자일행정이 아닐까요?

이미 부산시의 투지심사를 거친 아쿠아 드림파크는 전액 군비로 시행해야 하지만 이번 꿈의 행복타운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2차 에듀파크와 3차 스포츠 힐링타운 건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활 soc사업에 공모하여 국비신청에 지원한다 하니 우리 군의 예산을 그만큼 아끼게 되었습니다. 군의회도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군의회 의원들의 본분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가?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된 것은 아닌가? 제대로 사용하는가? 등을 감시하고 시정하게 하고 편성된 예산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군의 수장부터 집행부서까지 의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군민들을 더 위한다는 명분의 싸움은 얼마든지 정치의 틀 안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몰라서 그런다’, ‘초선들이 뭘 알겠나 가르쳐라’ 등의 비하하는 형태의 공격과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의원들과 대화는 하지 않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구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민 누구라도 의회의 결정에 의문이 들면 전화해서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의원이 자기 주관도 없이 또는 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어떠한 욕도 감수할 것입니다. 저희 8대 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의원이 되었습니다. 단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군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고 또는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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