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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전해체센터...득인가? 실인가?글=김쌍우 전 부산시의원
김항룡 기자 | 승인2019.05.05 10:55 | 조회수 : 387
김쌍우 전 부산시의원

원전해체센타는 해체대상인 고리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부산시의 몰지각,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속에 정치정략에 의해 부산울산경계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원전해체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 있어야 가능한데,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이 사실상 어렵고 임시저장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원전 정책 명분용으로 결정했고 부산시는 들러리를 섰다.

원전해체산업은 경제규모를 부풀리는 등 해당부처의 먹거리 산업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는 원전수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500조 규모의 원전시장을 피폐화시키고 20조 시장의 원전해체 시장에 매달리면서 어떻게 세계시장을 설득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원전건설과 원전해체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전정책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세계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반원전 정책의 롤모델처럼 인용했던 대만조차 원전가동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지원전의 경우 약10년의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고 1기 해체 보다는 2~3기를 묶어 해체해야 경제성이 높은 관계로 호기당 10년주기를 산정할 경우 최소 20~30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관련 산업 파급효과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원전해체 20조라는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준비는 해야 한다.

당초 부산시도 원전해체산업을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호들갑을 떨었지만 미국현지방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원전해체는 원전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수원이 원전건설과 해체까지의 과정을 생애주기형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히 추진하면 된다. 결코 반원전 진영논리에 매몰되는 정책이나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원전해체센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득이지만 부산울산 경계에 설치되면 향후 부산은 사용후핵연료 위험 덤터기만 떠안고 경제적 반사이익은 울산만 가져가는 꼴이 될 것이다.

부산시만 바보짓을 했다.

<기고 또는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항룡 기자  jg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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