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국회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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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국회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해야”
  • 김항룡 기자
  • 송고시각 2019.04.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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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축구장 600개 규모 산림 사라져...

<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태양광 사업을 위해 최근 3년간 훼손된 산림의 규모가 상암축구장 6000개 규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상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자유한국당)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고, 훼손된 산지면적만 4407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이다.

2016년에 529ha(31만 4528그루)가 훼손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된 시기인 2017년엔 1435ha(67만 4676그루), 2018년 2443ha(133만 8291그루)로 산지훼손면적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025ha 46만 4021그루로 산지훼손이 가장 많았고, 경북이 790ha, 60만 4334그루, 전북 684ha, 19만 3081그루, 충남 599ha, 35만 2091그루 순이었다. 

윤상직 국회의원.

윤상직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청정 미세먼지 필터인 산림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산림복원은 최소 50년이라는 긴 인내심이 필요하다. 식목일에 일회성 보여주기식 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일정 부분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국가의 기간에너지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숨쉬기조차 걱정해야 하는 미세먼지 대책과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산림청은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태양광발전시설 신청 건수 및 면적이 대폭 감소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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