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문재인 정부들어 재난사고 23건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40% 차지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윤상직(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재난사고가 23건이나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화재 사고가 총 9건으로 전체 사건사고의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7년 말부터 올해까지 재난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478명에 달하며 대부분 화재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표방했으나, 정권 출범 후 한 달에 서너 건 이상 목숨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재난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산업시설이 대형화·집적화되어 향후 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재난 원인으로는 시설물 노후화와 위험관리 미흡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과거 ‘경제성장’에서 ‘사회복지’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재난과 밀접한 SOC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SOC 분야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설물 노후화와 위험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줄어들어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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