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타임스/김항룡 기자>=기장군이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이어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월 15일 기장군은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오는 1월 1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에 따르면 현재 쓰이고 있는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와 축척·도곽·행정구역 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번 업무협약 및 사업추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정비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도면을 정비하는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지구 품질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군 전체를 대상으로 2억 7300만 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하겠다는 설명.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 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지적공부를 제공함으로써 토지행정의 신뢰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최근 부산시 최초로 지적(임야)도면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억 6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추진 완료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선진화사업은 지적(임야)도면 상의 각종 오류를 추출하여 세부측량원도, 폐쇄지적도면, 항공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도면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었다.
